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특히 무면허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원동기 면허와 동일하게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법지대가 된 킥보드… 청소년 사고 급증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편리함만큼이나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3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무면허 사고였다. 특히 사고 당사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데다 도로에서 자동차 및 보행자와 함께 이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PM 면허 신설… 제대로 작동할까?
경찰은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필기시험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원동기 면허 필기 시험장이 27곳에 불과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처럼 온라인 필기시험을 도입해 면허 취득 과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 제도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시험장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온라인 시험을 병행하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킥보드 렌탈, 무면허 이용 방치되는 현실
개인 소유뿐만 아니라, 공공 킥보드 렌탈 서비스도 무면허 청소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부 업체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계정을 대여해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 공공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이 필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인 계정을 빌리거나 부모의 정보를 이용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시간 신분 인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헬멧 착용 의무화 및 단속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사고 막으려면 철저한 대책 필요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면허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PM 면허 도입과 함께 안전교육 강화, 온라인 시험 도입, 공공 킥보드 대여 관리 체계 정비 등의 보완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무면허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무책임한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